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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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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혼 절차

1. 소장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으로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집니다.

3.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 후 한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4.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루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판결문 정본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송달증명원 1통
- 신분증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됩니다. 또 이혼조정제도는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1.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으로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는 몇 명인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었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기일지정
당사자들이 반드시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함께 출석하며 위 조정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었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4. 조정성립
임의조정 :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사건이 확정되어 끝내는 조정
강제조정 :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하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과 본적지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전까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어 협의이혼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이미 된 상태이며, 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조정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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