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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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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회생이란?

우리 법제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도산법을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2006. 4.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통합도산법하에서 기업은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의 공정한 청산을 위한 기업파산절차, 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채권 추심을 일정기간 연기 또는 조정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엔화대출을 통해 공장구입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매출채권의 회수 어려움(거래처의 부도, 회생신청)을 겪고 있는 기업,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키코 등 금융파생상품을 통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기술개발비 투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회생 요건

신청대상: 신용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법인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어려운 기업
- 사업경제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기업

기업회생 효과

- 대표이사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신청후7일정도소요)를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는 동결할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가 중단될 뿐만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 회생절차가 진행지는 동안 담보권자(근저당권자등)의 권리 행사 제한됩니다
- 어음,수표의 부도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 경감됩니다
-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탕감 및 유예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전 준비사항

-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가급적으로 조기에 회생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의 부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회생신청 전에 회생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등을 처분해 유동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회생 신청 준비연도 운영자금 및 법원 예납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요거래처에게 기업회생신청취지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회생신청 후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전담직원을 두어 법원 관련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고, 법원 관리위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 회사 전 직원들에게 회생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행사항을 공지하여 결속력을 키워야 합니다.
-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있는 경영진은 인가결정 후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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